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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2014-06-20 10:59
작성자 : 정쌍룡
첨부파일 : 0개

 

 

  ◇ 고액체납자의 숨긴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총 2조 4,84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였음.
     * 2014년에는(4월까지) 고액체납자 2,220명으로부터 1,930억 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1,773억 원 상당의 숨긴재산을 찾아내 압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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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추적을 통해

       차명재산 환수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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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은닉재산추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및 생활실태를 상시 밀착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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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숨긴재산 추적 전담팀?을 구성, 해외 은닉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06명에 대한 정보수집과

       추적활동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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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신탁, 위탁경영 위장 등 신종 재산은닉 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임.

 

 

 

 

 

 

 

 그간 숨긴재산 추적 성과 

 

 

 국세청은 숨긴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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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임시조직으로 설치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13.9. 정규조직인 ?숨긴재산추적과?로 전환,

      6개 지방청에 24개팀, 212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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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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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재산 환수는 물론 생활실태 확인과 수색을 통해 숨겨둔 현금과 미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추적과 징수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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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금년 4월말까지 총 2조 4,84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 1조 775억 원을 현금징수하고 1조 4,073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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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현금징수 실적) ’12년 4,026억 원, ’13년 4,819억 원, ’14.4월 1,9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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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타인명의 재산을 찾아 5,681억 원 상당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관련인 등 38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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