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체납자의 숨긴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총 2조 4,84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였음. 1,773억 원 상당의 숨긴재산을 찾아내 압류하였음. ? 차명재산 환수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임. ? ? 추적활동을 실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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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숨긴재산 추적 성과
국세청은 숨긴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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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임시조직으로 설치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13.9. 정규조직인 ?숨긴재산추적과?로 전환,
6개 지방청에 24개팀, 212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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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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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재산 환수는 물론 생활실태 확인과 수색을 통해 숨겨둔 현금과 미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추적과 징수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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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금년 4월말까지 총 2조 4,84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 1조 775억 원을 현금징수하고 1조 4,073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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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현금징수 실적) ’12년 4,026억 원, ’13년 4,819억 원, ’14.4월 1,9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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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타인명의 재산을 찾아 5,681억 원 상당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관련인 등 38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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