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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2014-06-20 10:59
작성자 : 정쌍룡
첨부파일 : 0개

 

 

  ◇ 고액체납자의 숨긴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총 2조 4,84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였음.
     * 2014년에는(4월까지) 고액체납자 2,220명으로부터 1,930억 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1,773억 원 상당의 숨긴재산을 찾아내 압류하였음.


   ○ 이는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추적을 통해

       차명재산 환수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임.


  ◇ 앞으로 은닉재산추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및 생활실태를 상시 밀착관리하고


   ○ ?해외 숨긴재산 추적 전담팀?을 구성, 해외 은닉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06명에 대한 정보수집과

       추적활동을 실시하고


   ○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신탁, 위탁경영 위장 등 신종 재산은닉 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임.

 

 

 

 

 

 

 

 그간 숨긴재산 추적 성과 

 

 

 국세청은 숨긴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2.2. 임시조직으로 설치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13.9. 정규조직인 ?숨긴재산추적과?로 전환,

      6개 지방청에 24개팀, 212명 배치


그동안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차명재산 환수는 물론 생활실태 확인과 수색을 통해 숨겨둔 현금과 미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추적과 징수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4월말까지 총 2조 4,84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 1조 775억 원을 현금징수하고 1조 4,073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연도별 현금징수 실적) ’12년 4,026억 원, ’13년 4,819억 원, ’14.4월 1,930억 원


아울러, 타인명의 재산을 찾아 5,681억 원 상당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관련인 등 38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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